-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박 대령에 대한 지위와 명예 회복과 함께 응당한 보상 이루어져야
오늘(25년 7월 9일/수),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하 대령)의 항명 혐의 2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지난 1월 9일, 군사법원은 항명, 상관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이 항소하여 2심 공판이 진행 중이었다. 특검의 항소 취하로 박 대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판결로 정의가 바로잡히는 첫 발걸음을 뗀 것이다.
박 대령은 채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이다. 박 대령은 군 복무 중이던 청년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책임자를 감추기 위해 권력이 저지른 직권남용을 대중에 폭로했으며, 이 제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제보 이후 박 대령은 19개월 동안 두 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벽만 보고 지내며 홀로 견뎌내야 했다.
계엄과 탄핵을 거쳐 어렵게 출범한 특검이 응당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이며, 이것은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조치이다.
호루라기재단은 박 대령에 대한 특검의 항소 취하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특검은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고자 불이익조치를 자행한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2. 국방부는 박 대령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라.
3. 또한 공익제보자로 긴 시간 고초를 겪은 박 대령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상과 포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라.
2025년 7월 9일
재단법인 호루라기
- 박정훈 대령 피소 사건 정리 -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대민지원 업무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단장으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수사 축소 및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으며, 박 대령이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청에 이첩하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을 해임했다. 이어 군 검찰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군형법상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군 검찰은 24년 11월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25년 1월 9일 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이 이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었으며, 오늘(25년 7월 9일) 채해병 특검이 항소 취하를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