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전시 계엄 유도라는 목적을 인지한 채 작전에 관여한 이들에 한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안보 위기 국면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평양 무인기' 제보를 받아 의혹을 추적해온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기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12·3 내란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들을 호루라기상 후보로 추천하면서 "양심적 군인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외환의 진실을 수면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부 의원은 신원을 밝힐 수 없는 4명의 수상자(제보자)를 대신해 오는 12일 시상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은 2012년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양심적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해왔고,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재단 측은 군 내부의 은폐된 진실을 알린 제보자들의 용기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