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폭로 교사를 죽음으로 몬 사학카르텔을 규탄한다

최근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했던 경기도 이천의 사립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대한 학교 권력에 맞서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벼랑 끝에 몰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고인은 2023년, 소속 학교의 회계부정과 횡령 등 학내비리를 고발했고, 이어 진행된 감사에서 비리 당사자는 실형선고를 받아 제보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제보 후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해고 등 중징계를 당하는 등 보복을 받아왔다. 직장 내에서 왕따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먼지털이식 조사로 갖은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고인이 된 선생님 역시 이런 공익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보복조치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공익제보자가 보복을 당한 끝에 고인이 된 것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당국은 공익제보 교사를 탄압한 해당 학교 및 재단을 특별감사해 관계자들을 처벌하라.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는 엄벌하는 등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3) 교육당국은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를 고발하는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 사학비리의 근절에 앞장서라.

2026년 6월 8일

재단법인 호루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