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이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해 온 한양대학교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비 집행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최종 2억 27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회수하기로 확정했다.
본지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의 8월 4일자 ‘비대면 정서장애 플랫폼 과제 주요 추진경과 보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실적 현장점검과 이의신청,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2억 2700만 원의 회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344억 원(정부출연금 200억 원) 규모로, 무용 전공 출신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총괄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
앞서 본지는 '무용 전공'인 김형숙 교수가 한양대학교 공대 교수가 된 점과 수백억 원의 국가 R&D 사업의 수상한 선정 등을 2024년부터 집중 보도해 왔다. 이번 정부 최종 보고서에는 본지 지적 사항 중 실제 회수 대상으로 확정된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가장 눈길을 끌는 대목은 김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몰리데이’에 집행된 7억 1000만 원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내부거래로 보아 전액 회수를 지적했으나, 연구진이 약 6억 원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재위탁 및 행정절차에 쓰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이를 인정했다. 다만, 몰리데이와 연구실 간 인적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최종 회수 조치됐다.
기술개발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문제 된 법률고문료(총 9100만 원 집행)는 전체 358건 중 채용·인사 자문 등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175건, 4800만 원이 회수 대상에 올랐다. 또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명목의 용역비 4400만 원은 플랫폼 지속성을 위한 표준계약 모델이라는 연구진의 이의신청이 불수용되면서 전액 회수 확정됐다.
반면 주관기관이 쿠콘·미니소프트 등 공동 연구기관에 집행한 15억 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 허용된 집행임이 인정되어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군 장병 대상 실증 서비스 역시 사전 동의 및 국방부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처분은 2025년 8월 현장점검 이후 제출된 900쪽 분량의 이의신청서와 전문가 검토, 올해 5월 한양대 추가 현장점검을 거쳐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부정 제재부가금을 최대 30배로 높이고 참여제한을 20년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 교수 측은 지난 6월 최종 회수 통보를 받은 뒤 7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굿모닝충청은 향후 행정심판 절차와 실제 연구비 회수 여부, R&D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