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 교사들은 직위해제나 탄압 등을 못 견디다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열린 서울교육청 행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 해 사립학교 개정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황대훈 기잡니다.
[리포트] 시의원들은 사립학교인 동구마케팅고의 공익제보 교사 탄 압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학교 측이 사립학교법상 학내 비리로 당연퇴직 대상인 행정실장은 내버려 둔 채,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 교 사만 직위해제 조치시켰단 겁니다.
(인터뷰) 장인홍 의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첫째 배임수죄, 공사업자로부터 19회 총 5420만원 수수,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 법인 재산 및 교비 2700만원 횡령, 국회의원 보좌관에 2200만원 전달
사실과 다른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공익제보 사실을 부정하며, 도리어 해당 교사가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 모 교장 / 서울 동구마케팅고 이해가 안 됩니다. 공익제보자 라고 하는데 그럼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게 뭐에 근거해서 공익제보자가 되는 거고 우리학교하고는 이런 방향성에서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가서 전임자나 그런 쪽으로 활동하 는 것이...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종훈 교사 / 서울 동구마케팅고 다른 곳보다도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제가 교사잖아요. 교사로서 잘못된 일을 봤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공익제보 대상 사립학교인 하나고에 대한 교육 청의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교가 교육청의 지사사항을 따르지 않고, 교원을 부정 채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교육청이 모든 조치를 검 찰 수사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자 의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교사 채용을 이사장이 회의실에서 면담으로 하겠다고 이사회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면 다 그냥 덮어주겠다는 겁니까?
(인터뷰)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 서울시교육청 바로 저희가 징계를 할 순 없지만 법인을 제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 예를 들어 학급 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사학비리의 근본 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새로운 이사장에 취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김각영 신임이사 등 하나고 관련 증 인들은 검찰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