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5일(금)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산다미아노에서 ‘2017 호루라기 부는 날 -제6회 호루라기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의 호루라기상’은 재단이 우리 사회에서 공익과 인권을 위해 활동을 수행한 개인과 단체에게 시상하는 것으로써 양심적 행위를 장려하고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 올해의 호루라기상 : 김은숙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및 부설 희망상담소(소장 염순정)에 근무하던 중에 희망상담소를 운영하던 염순정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주시청에서 약 1억400만원과 제주도청으로부터 약 4,080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청구하여 국가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을 2015년 5월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017년 2월 8일 소장이 유급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에 대한 지출 신청 등이 담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에 대해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2016고단810판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원이던 김씨도 상관 지시에 따라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범죄에 가담했다며 다른 직원 2명과 동일하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7월 김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책임 감면을 요청하는 서류를 재판부에 보냈고 참여연대 등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8월 10일 김씨는 공익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징역형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 판결받았다.  

2. 2017 올해의 호루라기상 : 박헌영

2016년 10월24일 JTBC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처음 내보냈다. 다음날 K스포츠 박헌영 과장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12시간 동안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의 관계, SK와 롯데의 추가 출연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그 뒤로 20차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2016년 1월 중순 K스포츠재단에 입사한 박헌영 과장은 면접 때 최순실 회장을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최순실이 준 청와대 마크가 붙은 수첩에다 최씨의 지시를 기록했다. 대통령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최순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내역 문건을 수시로 건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를 건네주기도 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업무 수첩을 땅에 묻기도 했던 박헌영씨는 그 수첩을 검찰에 제출했다.

진실을 최초로 세상에 알렸던 박헌영씨가 노승일, 고영태씨보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청문회 위증 교사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썼기 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게 청문회 위증을 교사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월간지 보도는, 아무리 출처 불명의 온갖 루머들이 기사로 쏟아져 나올 시기였다지만 박씨에게 너무도 가혹했다. 훗날 기사를 작성했던 월간지 기자는 박헌영씨에게 사과했다.   

3. 2017 올해의 호루라기상 : 안성익

안성익 씨는 지난 2013년 1월15일 신세계 이마트가 직원들을 불법사찰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 등을 당시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마이뉴스 등에 제보했다.

당시 안씨의 공익제보로 최병렬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 등 임직원 5명은 직원 불법사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마트 노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겠다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한 뒤 노조가 설립됐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받은 뒤 1만2000여 명의 이마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 해고 강등된 3명도 원직 복직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상황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1만2천여명이 한번에 정규직 전환되었으며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동일직군(진열사원, 위장도급됐던 협력업체 사원)이 일시에 정규직 전환이 된 바 있다.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민간기업 1만여명 이상이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는 최초이며 현재까지도 유일한 사례이다.  

4. 2017 올해의 호루라기상 : 정미현

정미현 교사는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사학비리를 제보했다. 2017년 8월30일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미술고는 방과후학교 운영상의 회계부정과 무허가 업체의 급식 납품문제, 교육용 기본재산을 포함한 학교회계의 부실관리 등 총체적인 비리 학교로 밝혀졌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계약 시 해당학교장의 직계 존비속 등과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차녀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특정회사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녀에게 방과 후 총괄팀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하여 각종 상여금 및 강사료(약 14억5천만원)를 지급하였고 학교 신용카드를 개인이 소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의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기본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학교장의 아들을 식재료 납품업자로 선정했으며 그 아들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을 통해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학교장의 배우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 건물의 지하에 '학교 사료관'을 만들고 임차료 및 각종 시설비를 학교회계에서 납부하는 등 사실상 학교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각종 업체가 학교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고 학교예산을 횡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일직을 바꿨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하고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당 교사에 대해 감봉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의 횡령, 배임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이돈환 이사와 김명수 교장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재단측은 9월26일 교장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공익제보자인 정미현 교사에 대해서는 9월22일 다시한번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5. 제6회 호루라기 언론상 : 박종화 PD, 박대용⦁정형민 기자(뉴스타파)

뉴스타파 '해병 잡는 해병대' 연속보도는 해병대사령부 덕산스포텔에 복무 중인 상당수 병사들의 단체 공익제보를 통해 군대내 폭력과 비리를 세상에 알렸다. 자필로 쓴 진술서에는 덕산스포텔 간부가 병사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뚝배기를 잡는 집게로 혀를 당기는 등 비인간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병대사령관도 자주 방문하는 작은 부대에서 벌어지는 비리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뉴스타파는 덕산스포텔 현장 취재를 통해 가해 간부들과 해병대사령관을 직접 만나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 가해 간부인 이 중사는 자신의 폭력을 시인했고 병사들의 제보대로 각종 도구를 폭력에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덕산스포텔 간부들이 계산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인 음주류와 음식, 숙박시설 등을 지인들에게 내어주고 장군이나 사령관 등의 큰 행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돌려막기한 사실도 밝혀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구타 가혹행위자인 이 중사는 구속됐고, 병사들의 문제제기를 묵살한 감찰실 소령과 계산서 조작에 가담한 해병대 부사관들도 처벌 대상에 올랐다.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부대진단과 간부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6. 제6회 호루라기 언론상 : 조일준, 류이근, 임인택, 임지선, 최현준 기자(한겨레신문사)

공기업 강원랜드에서 2012년~13년 초 있었던 518명 신입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전ㆍ현직 의원 7명 등 120여 명의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공무원, 경찰, 언론인 등 힘 있는 권력자들의 청탁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굴 보도했다.

특히 청탁에 대가성 금품수수까지 있었다는 확인보도까지 함으로써 사건의 성격을 확장하고 검찰의 본격 재수사를 촉발시킴과 더불어 두 달에 걸친 공공기관 313곳 대상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만연한 채용비리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냈다. 학력ㆍ성별ㆍ나이 등 전근대적 잣대로 채용 시 차별이 이뤄지는 관행을 고발하는 등 공공기관 채용 문제를 깊이 있고 폭넓게 조명해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도의 영향으로 정부는 1000곳이 넘는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부처의 특별단속과 점검 또한 예고됐고 부정채용자 합격 취소 및 관련자 처벌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는 등 부정채용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7. 제6회 호루라기 언론상 : 김용출 팀장, 백소용 이우중 임국정 기자(세계일보)

'갈 길 먼 공익제보' 기획시리즈는 공익제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다룬 탐사보도물이다. 지난 27년간 발생한 102건의 주요 공익제보를 전수 조사해 조직과 사회에 미친 성과와 제보자들이 겪은 보복과 고통 등을 일일이 추적했다. 이를 통해 공익제보가 얼마나 사회를 바꿨는지, 공익제보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분석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지원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알렸다. 특히 공익제보에 대한 첫 대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된 영국의 시민의식과 비교하는 시도도 했으며 호루라기재단의 기부자 등 공익제보자를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발굴해 세상에 내놓았다.

이 보도가 이뤄진 뒤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후속보도가 잇따랐으며 새 정부가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