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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바꾼 10대 공익제보자 후보군 21명

  • 호루라기
  • 2018-11-16
  • 조회수 56

한국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자 후보군

(재)호루라기는 2018년 11월 15일 내외부 후보군 선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위원회를 열어 21명의 후보군을 뽑았습니다.

<후보들 명단 및 활동내역> - 가나다 순

권은희: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수사에 경찰지휘부가 부당개입한 사실 폭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2012년 발각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과장은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지휘부가 수사팀의 수사에 부당개입했다는 사실을 2013년 4월 언론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김광호: 2017년 현대자동차가 품질문제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신고.

현대자동차에 재직하던 김광호 부장은 2017년 5월 엔진, 고압펌프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현대자동차 내부감사실과 국토부에 신고했다. 9월~10월 경향신문, 연합뉴스, MBC 등 언론기관에도 관련내용을 제보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김씨가 신고한 32건의 제작결함 중 3건에 대해서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산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의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고, 2017년 5월에는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등 5건에 대해 강제 리콜명령을 내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자동차는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2016년 11월 김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김씨에 대한 해고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4월 그의 복직을 결정했다. 김씨는 복직 후 명예퇴직했다. 2017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김영수: 2009년 해군본부 간부들의 군납비리 사건 제보.

김영수 소령은 해군본부 간부들이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군납비리 사건을 2009년 5월 참여연대에 제보했고, 그 해 10월 13일 MBC PD수첩에 출연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방송에 출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당하고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전역했다. 그의 공익제보사건을 토대로 제작한 영화 <1급기밀>이 2018년 1월 개봉됐다. 2009년 아름다운재단의 ‘빛과 소금상’ 수상, 2010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문 보국훈장 삼일장 수상.

김용철: 2007년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비자금, 검찰에 떡값제공 등 제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통해 5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를 검찰간부 등에게 제공했다고 2007년 10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제보했다.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2007년 11월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 수사 결과 2008년 이건희 회장 등 10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이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김용환: 2003년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와 B형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제보.

대한적십자사에 근무하던 김용환은 임재광, 이강우, 최덕수 등의 동료들과 함께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와 B형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 수혈용과 의약품 제조용으로 유통시킨 사실을 2003년 8월과 9월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했다. 적십자사는 수혈연구원장 등 3명을 해임하고 10명을 징계했고, 혈액사업본부장과 사무총장이 사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개선기획단이 설치됐으며, 보건복지부에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인 혈액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혈액안전관리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적십자사는 김용환 등을 에이즈환자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긴급체포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들의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밝혀져 풀려났다. 2004년 제4회 투명사회상 수상.

김이태: 2008년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건설이라는 사실 폭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김이태 연구원은 2008년 5월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대운하 관련 연구과제에 투입됐던 김 연구원은 정부가 국민적 여론에 밀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폐기하고 홍수 예방 등을 위해 4대강 정비사업만 추진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비밀리에 대운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0년 참여연대 의인상,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수상, 2014년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수상.

김종백: 2017년 다스의 실소유주, 상속세, BBK투자금 환수 등과 관련한 문건 언론에 제공.

김종백씨는 1997년 3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주)다스에 재직했다. 그는 2017년 6월 15일부터 청와대가 다스의 상속세 문제를 다스와 이명박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직접 작성한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고 이시형이 다스를 장악하는 과정이 담긴 핵심녹취록, 현대자동차가 다스와 이명박에게 뇌물로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 엠시티를 통째로 제공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 다스와 이명박이 BBK투자금을 부당하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만든 청와대 문건 등을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공했다.

김주언: 1986년 전두환 정부가 언론사를 통제한 일명 보도지침 사건 폭로.

김주언 전 한국일보 기자는 전두환 정부가 기사의 내용을 규제한 보도지침을 작성·배포하여 언론사를 통제한 사실을 1986년 9월 폭로했다. 그는 이 폭로로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기소되어 구속되었으며, 19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형태: 양천고 재직 중 2009년 급식비리 등 사학재단 비리 제보.

김형태(현 서울공고 교사)는 양천고 교사로 재직 중 사학재단의 비리를 공익제보 해 해직됐으며 이후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익제보자들의 보호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공익제보 관련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2013.7.12.)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013년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

류영준: 2005년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라는 사실 제보.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 하던 류영준 연구원은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연구윤리를 위반한 문제를 2005년 6월 언론(MBC PD수첩 제작팀)과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PD수첩 제작팀은 수개월에 걸친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2005년 11월 22일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을 방송했다. 이틀 뒤 황 교수는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원 난자 이용’과 ‘난자 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연구와 공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황우석 교수는 그 후 논문 조작과 연구비 횡령 등으로 처벌을 받고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됐다. 류씨는 제보 이후 근무하던 원자력병원에서 물러났고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다 2013년 강원대학교 의대교수가 됐으며 2013년 말에야 자신이 이 사건의 제보자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류씨의 제보와 PD수첩 제작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보자>가 2014년 개봉됐다.

박헌영: 2016년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건의 최초 고발자.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보도를 내보내자, 다음날 박헌영 전K스포츠 과장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의 관계, SK와 롯데 추가 출연 등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이후 20여 차례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정농단을 드러내는 데 핵심적인 진술을 했다. 2017년 호루라기재단의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

서지현: 2018년 성추행 경험을 언론에 직접 폭로함으로써 대한민국판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킴.

서지현 검사는 2018년 1월 29일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에게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폭로하면서 문화예술계 등의 대한민국판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윤석양: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

1990년 10월 4일 당시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신분으로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불법 사찰 내용을 양심선언해, 그해 가을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공익 제보자이다. 윤 이병은 국군보안사령부가 정치인 및 민간인 약 1,300여 명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5·6공을 통해 정권 보위에 동원되었던 보안사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 관련 장성들이 퇴진했다. 보안사라는 이름도 기무사로 바뀌었으며, 대폭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졌다. 또한 보안사 서빙고 건물도 헐렸다. 그러나 사건의 주인공 윤석양 이병은 '군무이탈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문옥: 1990년 재벌계열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가 상부의 지시로 중단되었음을 제보.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5월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상부의 지시로 중단되었음을 언론(한겨레신문)에 제보했다. 재벌기업의 땅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이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검찰이 그를 기소하자 재야단체가 주축이 된 이문옥 감사관 석방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됐고, 6월 30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결정해 그를 석방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 문제와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로까지 이어졌던 이 사건은 권력 내부의 인사가 권력 내의 비리와 정경유착의 실태를 폭로한 최초의 내부고발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지문: 199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대 내 부재자투표 과정의 부정선거 고발.

ROTC 29기로 9사단 백마부대에서 중위로 복무하던 중 1992년 3월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대 내 부재자투표에 민주자유당(당시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상관이 병사들에게 요구하고 공개투표행위가 있었다는 부정 선거를 공선협(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했다.(1992년 3월 22일) 기자회견 직후 근무지 이탈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가 이등병으로 파면됐으나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파면은 취소됐고 중위로 전역할 수 있었다. 그의 폭로를 계기로 군대 내에서 실시한 부재자투표는 영외투표로 개선되어 같은 해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어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 사건은 영화 <변호인>에서 양심선언하는 윤 중위와 웹툰 <송곳>에서 생도시절 부당한 여당 지지 정신교육에 반대하는 주인공 장면의 모델이 되었다.

이해관: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과정에서 국내통화를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사실 제보.

KT새노조위원장이던 이해관은 2011년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주관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국내전화망 안에서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사실을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하고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보했다. 당시 KT는 001-1588-7751의 전화번호로 세계제7대자연경관 전화투표를 하면서 이 전화번호가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홍보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했었다. 이에 대해 KT측은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제보 후 2012년 5월 KT는 이씨를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12월에는 해임처분했다. 법원 판결로 이씨가 복직하자 KT는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줬고, 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수상, 호루라기재단 ‘올해의 호루라기상 특별상’ 수상.

장진수: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제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장진수 국무총리실 주무관은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2012년 3월 언론사에 제보했다. 그는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폐기하는데 연루되었고 2010년 기소됐다. 반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 등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만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의 제보로 진상 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2011년 3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조사에 나섰고 6월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인규 전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 과장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2012년 호루라기재단의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

전응섭: 1990년 광주인화학교의 장애인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 일명 <도가니>사건 제보.

광주인화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전응섭은 광주인화학교의 직원과 교사들이 장애인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성폭력 사건을 90년 2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하였다. 2009년 공지영 작가가 이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를 출간했고,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가 개봉했다. 그러자 재단설립 취소와 재수사,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 2011년 11월 인화학원 재단인 우석재단에 대해 설립취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실장 김 모씨는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국회에서는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국정: LG전자의 자재 고가매입, 리베이트 비리 제보.

LG전자 직원이던 정국정씨는 1996년 자재를 고가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가는 비리를 1996년 11월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다. 이 제보로 구매담당자와 납품업자가 징계를 받고 8,500만 원이 회수됐다. 그러나 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연거푸 승진에서 누락됐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퇴직을 강요받다 2000년 징계 해고됐다. 이후 12년간에 걸쳐 복직투쟁을 했으나 2012년 대법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주형: 2002년 차세대전투기사업에 국방부 핵심인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폭로.

F-X사업(차기전투기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의 부단장이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2002년 3월 방송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국방부는 조 대령을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해 1심에서 징역 3년 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2003년 안중근 평화상 수상.

한준수: 1992년 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여당의 관권 금권 선거 비리 폭로.

1992년 8월 한준수 충남 연기군수는 같은 해 3월 24일 치른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자당이 벌인 관권 금권 선거 비리를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통해 폭로했다. 한 군수는 당시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내무부장관과 충남도지사의 지시로 군수에서 이장까지 공무원 조직이 총동원됐음을 밝혔다. 그는 유권자 개인별 성향 파악 명부, 돈 매수 실태, 선거용으로 살포된 수표 등 증거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3개월 앞둔 그해 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흑색선전이라며 고발내용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인사 불만에 따른 폭로라고 공격했다. 그의 공익제보는 부정선거의 실태를 드러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종국 당시 충남도지사, 여당 후보와 함께 한준수 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한 군수는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파면으로 인해 연금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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