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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입시·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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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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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승환 기자

승인 2021.03.25 10:46

사립 초···대학 임직원도 공익신고자 대상에 포함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입시·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사진)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교육현장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침해 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교나 학교법인의 부당한 보복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충암고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충암교 교사, 하나고 입학비리를 알린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는 보복조치를 받았고, 금품 요구를 거절한 교사가 해임 징계를 통보받은 명진고 사례는 교육현장의 공익신고자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로 사례다.

이에 서 의원은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을 추가해 국·공립, 사립 초···대학 교원이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임직원이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학내·외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직원들이 학교나 재단으로부터 부당한 보복을 받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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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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