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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토론회]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방안

  • 호루라기
  • 2024-09-25
  • 조회수 36

 

24호루라기 토론회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방안

 

 

 

1. 토론회 주제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방안

- 보호조치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구조금 신청 과정의 불합리성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현 실태

- 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문제점

-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위한 절차적 구조 개선 방안

-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2. 토론회 구성

: 좌장 이영기 이사장

발제 최재홍 변호사

토론 김영희 변호사,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김대월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3. 개최 일시 및 장소

: 24.10.18. 오후 530~7,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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