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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20주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반년 평가’ 토론회(5/18)

  • 호루라기재단
  • 2012-05-15
  • 조회수 1114



▲20년전인 1992년 3월 22일 이지문 중위가 당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 신장, 공익 제보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이하 호루라기재단)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대표 : 김용환)과 함 께 오는 5월 18일(금) 오후 3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층 강의실(서울 중구 정동 소재)에서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년 전인 1992년 3월 이지문이라는 한 젊은 장교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여당 지지 정신교육, 공개투표 행위 등을 세상에 알리고 파면당했습니다. 이 중위의 증언을 계기로 같은 해 대통령선거부터 군부재자투표가 영외투표로 법 개정이 되면서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중위의 용기있는 행위는 20년이 지났으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욱 필요해지고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피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익제보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또한 실효성 있게 갖춰줘야 합니다. 20년 전의 한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거울 삼아 투명한 사회를 위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모색을 위한 이번 기념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제 목 :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20주년 기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반년 평가’ 토론회 


▢ 일 시 : 2012년 5월 18일(금) 오후 3시~6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층 강의실(서울 중구 정동 소재, 경향신문사 옆)


▢ 주 최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호루라기재단


▢ 후 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 행사 순서 : 자세 내용 별첨 자료 참조




2012. 5. 15.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별첨>




<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반년 평가 토론회 >




▢ 일 시 : 2012년 5월 18일(금) 오후 3시~6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층 강의실(서울 중구 정동 소재, 경향신문사 옆)


▢ 주 최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호루라기재단


▢ 후 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 행사 순서 :




제1부 양심선언 20주년 기념 및 출판기념회 (오후 3시부터 4시)


__ 사회 : 박길성 (한국행정DB센터 소장)


__ 내빈소개


__ 양심선언 사건 개요 및 약력 소개


__ 관련 동영상 상영 


__ 주최단체 인사말 :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엄주웅 (재단법인 호루라기 상임이사)


__ 후원단체 축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김창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 변호사)


__ 당시 기자 취재담 : 오상석 (당시 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 현 메타커뮤니케이션wm 부사장)


__ 당시 변호사 변론담 


__ 당시 공선협 관계자 : 장신규 (당시 공선협 사무처장,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초대회장)


__ 내빈 축사 :


▫ 박인환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차관급))


▫ 최현복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 양심선언)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윤은기 (한국부패학회장, 동아대학교 교수) 


▫ 이성룡 (서울 남강고등학교장, 고교 은사)


__ 지인 대표 


▫ 김진상 (남강고등학교 동기, 미시건대학교(앤아버) 교수)


▫ 한송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동기, EBS PD)


▫ 최양진 (ROTC 동기, 민주신문 부회장 겸 대표이사)


__ 감사 인사 및 출간서적(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소개


▫ 이지문


__ 기념패 전달


  


제2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반년 평가 토론회 (오후 4시부터 6시)


__ 사회 : 박흥식 (중앙대 교수, 행정학박사)


__ 발표 : 강희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


__ 토론 


▫ 김성천 (소비자보호원 연구원, 박사)


▫ 이태하 (포스코 글로버윤리경영그룹 경영리더)


▫ 이상수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행정학박사)


▫ 조은경 (EK윤리지식연구소 소장, 행정학박사)


▫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박영아 (공감 소속 변호사)


▫ 이철재 (노무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 고나무 (한겨레신문 기자)


  


※ 행사 후 저녁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행사 문의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02-2069-2026)




▢ 이지문 약력


- 1992. 3. 22.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


- 동년  5. 2 이등병으로 파면


- 1995. 2. 대법원, 파면처분취소확정 판결로 중위신분 회복


- 2010.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부패학회 시민단체분과위원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실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등 역임


- 現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명예대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교육강사, 호루라기재단 이사, (사)언론인권센터 이사,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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