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혐의 박경신 방통심의위원 1차 공판 개시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입력 2012.03.28 13:59:18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이 20일 진행됐으나 공소사실 여부만 확인한 채 끝났다. 박경신,박경신 위원은 지난해 7월 방통심의위 시정요구로 삭제된 남성 성기사진을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일기>에 게재했다. 해당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준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삭제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으나 검찰은 박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
1차 공판을 마친 박경신 위원은 “방통심의위원이자 법학 교수로서 검열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공개토론을 위해 블로그에 해당 사진을 게재한 것은 업무의 일환”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형사처벌하겠다고 한다. 개탄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경신 위원은 “‘음란물유포’ 혐의인데 인터넷 상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음란물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나를 기소한 것은 정부활동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란 단속을 이유로 사실은 <검열자일기>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논란 이후, 단순 성기노출은 심의에도 부쳐지지 않고 있다. (심의기준이) 변하고는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진보넷,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박경신 위원이 그동안 미네르바, PD수첩, 언론소비자운동 등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야당추천 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무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경신 위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 11일(오후 3시 30분)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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