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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2012정책보고서] 국제인권 기준과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박경신 고려대 교수)

  • 호루라기재단
  • 2012-06-27
  • 조회수 451
  http://www.pcmr.or.kr/renewal/bbs/board.php?bo_table=pds1&wr_id=147&page=2
(개요)
표현의 자유는 미디어생태계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법적 공간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미디어활동이 형사처벌, 행정조치 등의 국가의 개입을 통해 규제되거나 위축되는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이 중의 많은 사례들은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다. 바로 검찰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검열기관들의 존재 자체, 인터넷에 대한 차별적 규제, 진실이나 감정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부과 등이 이러한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미디어를 통한 소통 행위와 소통 욕구가 위축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디어 생태계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공적 통제의 시도에 대해서도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이론적 배경
 1)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가치와 인간성
 2) 표현의 자유의 도구적 가치
 3) 표현의 쌍방성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리
 4) 위축효과법리와 “막연하므로 무효”의 법리
 5) 검열금지법리
 6) 제한된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견해차에 따른 차별 금지
 

3. 국제인권법과 국내인권관행
 1)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
 2) 국제인권조약 및 그 적용례들
 3) 주요국들의 인권관행
 

4. 2011년 대한민국의 상황
 

5. 결론 : 미디어 생태계와 표현 자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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