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이름 밝히는 한국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신념에 확고” ㆍ마거릿 세카갸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조연희 교사 만나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입력 : 2013-06-04 22:01:17ㅣ수정 : 2013-06-04 22:01:17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달 29일 방한한 마거릿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비리를 내부고발한 뒤 보복성 해임을 당한 조연희 교사를 만났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도마에 오른 간담회 자리였다.
조 교사는 일하던 사립학교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해 16억원의 회계비리를 밝혀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조사과정에서 고발자의 실명을 노출해 학교가 보복성 해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늦게라도 자신들의 실수로 불이익을 받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특채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지만 교육부가 해고를 요구했다”며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교사는 다른 2명의 임용취소 교사와 함께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교육부는 다시 교육청에 임용취소를 요구해 2번째 소송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해 왔다. 조 교사는 “현재의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사립학교의 내부고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공익제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사는 단식농성 16일째를 맞은 4일 낮 혈당이 너무 낮아 쓰러지며 강북삼성병원으로 실려갔다.
마거릿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4일 강정마을 의례회관을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반대측 주민들과 면담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카갸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소송을 하면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 기간 피해자는 어떻게 생계를 해결하는지” 등을 물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한국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성과·한계·개선방안 등이 보고됐고, 9명이 참석해 각자의 사례를 발표했다. 철도공사 직원으로 KTX 열차사고의 원인을 제보한 후 해고당한 신춘수씨, 아파트 감리단장 재직 중 부실공사에 항의하다 해고된 유영호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사실을 공익신고한 KT직원 이해관씨 등이 보복인사 사례로 보고됐다...
